앞으로는 도·군의원 등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조직해 상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들에 한하여 후원회 설립이 허용됐다. 

 

이는 중앙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된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후원회 설립이 금지되어 있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환경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광역의원(시·도)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구·군)은 연간 3천만원까지 모금 가능하고, 유급직원 2명과 사무실도 둘 수 있다.

 

2019년부터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선거기간 동안 후원회 설립과 후원금 모금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목적과 회칙을 설정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회계책임자도 지정해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도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원이다.

 

개인 후원금 연간 한도는 광역의원(시·도) 200만원, 기초의원(구·군) 100만원이다

이렇게 모금된 후원금은 의원 개인 정치자금으로 입금하여 정치활동,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후원회 설립에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