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관원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직불금 신청 농가는 법령에 정해진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하여야 한다.  

 

올해 고성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4가지에 대하여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지형상기능(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관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영농일지 작성(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하계 가루쌀, 두류, 사료작물, 옥수수 등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해당 작물 식재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각 항목별로 10%씩 감액 지급되며, 같은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로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용관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를 살리고,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